800세트 약과 주문, 믿었지만 낭패: 수상한 거래의 실체
해외 주문 사기, 소상공인들 "속수무책"
최근 해외에서 물건을 주문한 뒤 돈을 요구하는 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운반 비용을 명목으로 돈을 먼저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수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 범죄에 속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약과 500만 원어치 만들었지만…
서울에서 전통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는 A 씨는 지난달 소셜미디어를 통해 필리핀 학교의 한국인 선생님이라는 B 씨로부터 약과 800개를 주문받았습니다. B 씨는 2주 안에 납품해 달라며 돈을 입금했다는 영수증과 학교 영업 허가증을 보냈습니다. 국제 송금에 3일 정도 걸린다는 말을 믿고 A 씨는 약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B 씨는 다시 연락을 해 관세가 많이 나오니 면세인 '후원 물품'으로 처리하자며 후원자 이름으로 운송료를 먼저 입금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의심스러웠던 A 씨는 경찰과 무역공사에 문의한 결과 "사기로 의심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A 씨가 관세를 부담하겠다고 하자 B 씨는 연락을 끊었고, 이미 만들어진 약과 500만 원어치는 낭비되었습니다.
싱가포르 업체 사기, 소독제 제조회사도 피해
소독제를 만드는 한 중소기업도 싱가포르 업체라는 곳의 주문을 받아 상품 1천만 원어치를 준비했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 업체 역시 운반비를 먼저 결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업자등록증 확인이 어려워 사기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무역 사기, 매년 100건 넘어
이처럼 국내 소상공인과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무역 사기 신고는 매년 100건이 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대방이 송금을 먼저 요구할 때는 사기일 가능성부터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수출 경험이 부족하거나 해외 정보를 잘 모르는 소상공인들은 사기 피해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료 감면 지원, 조건은 되는데 혜택 못 받는 이유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주상복합 상가는 '깜깜이'?
올해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매출액 1억 4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지원 대상이라고 알려졌지만, 주상복합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들은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주상복합 상가, '일반용' 전기 사용에도 지원 불가
경기도 부천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박정근 씨는 전기요금 지원을 신청했다 탈락했습니다. 박 씨는 1, 2층 상가와 3층 이상 주거형 오피스텔로 이루어진 주상복합 건물에 입주해 있었는데요, 이 건물은 한국전력과 '주택용' 전기 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상가 층에 입주한 소상공인으로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했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단은 한전과의 계약이 '주택용'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거부한 것입니다.
서류 핑퐁, 소상공인만 피해
박 씨는 한전으로부터 '일반용' 전기 계약 증빙자료를 받아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을 제기했지만, 공단은 한전에서 제공한 자료에도 '주택용'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한전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박 씨의 개별 자료를 공단에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한전과 공단 모두 박 씨가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서류상 문제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중기부, 개별 자료 인정 후 지원 검토
취재가 시작되자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는 개별 등록 자료도 인정하여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중기부는 주상복합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 중 지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조사하여 한전의 비주거용 전기 사용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전기요금 지원 예산, 62%만 집행
올해가 두 달 남은 시점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 2,520억원 중 62%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상복합 상가에 입주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예산 집행률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강남 예복업체 '먹튀 폐업'… 예비부부 피해
강남 맞춤 예복 업체 폐업, 신혼부부 피해 속출
서울 강남의 한 맞춤 예복 업체가 갑자기 문을 닫아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업체는 폐업 사실을 문자 메시지로 통보했으며, 폐업 하루 전에 상담을 받고 추가 비용을 지불한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120만원 예복 맞춘 예비 신부, 폐업 통보에 충격
예비 신부 A 씨는 지난 3월 해당 업체에 120만원을 선지불하고 신랑 예복을 맞췄습니다. 유명 연예인 협찬 업체라는 점에 믿고 계약했지만, 결혼 한 달 전 폐업 통보를 받았습니다. A 씨는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 같아 황당하다"며 "기성복을 사지 않고 맞춤 예복을 선택했는데, 다시 맞추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토로했습니다.
폐업 전날 추가 결제 유도, 피해자 분노
결혼 2주를 앞둔 또 다른 피해자 B 씨는 폐업 통보 전날 업체를 방문하여 추가 금액을 결제했습니다. B 씨는 "수제화를 권유하며 추가 결제를 유도했지만, 폐업 얘기는 전혀 듣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피해 신혼부부 230쌍, 피해 금액 4억 4천만원
업체 폐업으로 인해 환불이나 예복을 받지 못한 신혼부부들은 SNS 단체 대화방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30여 쌍의 신혼부부가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 금액은 4억 4천만원에 달합니다.
폐업 업체 문 굳게 닫혀, 피해자들 법적 대응 예정
폐업 업체는 문을 굳게 닫은 상태이며, 내부에는 정리되지 않은 예복과 집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같은 상호를 사용하는 다른 지점들도 피해자들의 항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해당 지점들은 업체와 상표권만 공유하고 별도로 운영되지만, 피해자들은 "전화가 끊이지 않아 신규 고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피해 신혼부부들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단체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영하 10도 택배 포장, 1.1kg 아기 유산 위험
롯데마트, 임신부 직원 유산 위험에도 업무 변경 거부... 조산으로 이어져
롯데마트에서 일하던 임신부 직원이 유산 위험에도 불구하고 업무 변경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해 결국 조산을 했다는 제보가 나왔습니다. 이 직원은 영하 10도의 검품장에서 하루 4시간씩 택배 포장을 하는 등 힘든 업무를 계속해야 했습니다. 결국 임신 7개월 만에 조산을 하게 되었고, 1.1kg 미숙아를 출산했습니다. 아기는 심장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롯데마트, "회사 정책에 반하는 일... 엄중히 감사 진행"
롯데마트는 이번 사안에 대해 회사 정책에 반하는 일이라고 밝히며 엄중하게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직원의 복직 이후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롯데마트는 지난해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바 있고, 출산 장려 정책을 홍보해 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롯데마트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스트레스로 인한 조산 가능성"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직원의 업무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생긴 스트레스로 인한 조산일 가능성이 있다며 산업재해를 승인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신부는 쉬운 종류의 업무로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이를 수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롯데마트 본사에 매니저와 파트장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고, 이들을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임신부 보호, 기업의 책임
이번 사건은 임신부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기업의 중요한 책임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롯데마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임신부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