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노동 착취1 미성년자 불법 고용 후 임금 체불, 편의점 업주 실형 미성년자 불법 고용 후 임금 체불, 편의점 업주 실형 편의점 업주, 미성년자 불법 고용 및 임금 체불로 실형 선고부산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던 30대 A 씨가 미성년자를 불법 고용하고 최저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징역 1년 3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근로계약서 없이 미성년자 12명 고용, 최저임금 미만 시급 지급A 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근로계약서 없이 미성년자 12명을 고용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약속하고 이마저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880만 원의 임금을 체불했습니다. A 씨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없이 미성년자를 야간이나 휴일에 일하게 하는 등 관련 법령도 위반했습니다.보이.. 2024. 10.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