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북한 군사동맹, 상호 원조 조약 체결
러시아, 북한과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비준 추진
러시아가 북한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다음 달 러시아 하원의 비준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 조약은 안보 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의미하며,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침략 행위가 발생하면 조약에 따라 군사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군사 지원 조항 포함
조약에는 쌍방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쪽이 군사원조를 제공하고 안보 협력을 심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러가 군사동맹 수준으로 관계를 끌어올렸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러시아 외무차관은 조약 제4조에 침략 시 상호 원조 문제가 명확히 기술되어 있다며, 북한에 대한 침략 행위가 발생하면 조약에 따라 군사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한국 정부 비판 지속
러시아는 최근 북한의 남한 무인기 평양 침투 주장과 남북 연결도로 폭파로 인한 한반도 긴장 상황 속에서 연일 북한의 편을 들며 한국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무인기 사건을 언급하며 북한에 대한 주권 침해이자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했고, 외무차관은 한국의 행동들이 도발로 낙인찍힐 수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이란, 새로운 협정 체결 예정
러시아는 이란과도 새로운 협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 협정에도 상호방위 관련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러시아 카잔에서 열리는 브릭스(BRICS) 정상회의 기간에 별도로 양자 회담을 갖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암 잔디 논란, 오세훈 사과와 예산 투입
상암 월드컵 경기장 잔디 논란, 오세훈 시장 사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 잔디 관리 부실 논란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는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잔디 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못했단 사실을 인정한다"며 축구 팬과 시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올해는 유난히 폭염이 심해 잔디 훼손이 더 심각했다"며 "내년에는 쿨링팬 등 과학적인 장치를 설치해 폭염을 완화하고 잔디 관리에 더욱 신경 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내년 예산을 더 많이 책정해 놓았다"고 강조하며 잔디 관리 개선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은 프로축구 경기뿐 아니라 A매치까지 열리는 중요한 경기장입니다. 올해는 폭염과 함께 임영웅, 세븐틴, 아이유 등 인기 가수들의 콘서트가 겹치면서 잔디 훼손 논란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감사,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
오세훈 시장은 서울교통공사 감사의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에 대해 "적절치 않다"며 "이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지난해 4월 공사 상임감사로 합류한 A 씨가 7월 말까지 업무 추진비로 2천300만 원가량을 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A 씨는 1인당 저녁 메뉴가 20만 원인 서울 고급 오마카세 식당에 18명이 방문해 45만 원을 썼다고 보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또 허위공시 의심 사례들을 거론하며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해 전체 산하기관의 대표, 임원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문제가 있다면 징계, 고발하고 부당집행액을 환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BS 이사장, 법인카드 2천만원 사적 사용 혐의 불구속 기소
EBS 이사장,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
EBS 이사장 유시춘 씨가 법인카드로 2천만 원 상당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는 유 이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5년간 230차례, 2천만 원 상당 유용
검찰은 유 이사장이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5년 동안 230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 이사장은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업무추진비 1천960만 원 상당을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지난 3월 유 이사장 비위 사실 밝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권익위는 당시 조사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이첩했습니다. 권익위는 유 이사장의 부당 사용 액수가 1천700만 원 상당이라고 밝혔으며, 이번 검찰 수사에서 액수가 약간 늘어났습니다.
유 이사장, 두 번째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 행사
검찰은 지난 4월 유 이사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8월 말과 9월 초에 유 이사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두 번째 조사에서 유 이사장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 금정, 재보궐 선거 최대 격전지
부산 금정구청장 등 재보궐 선거, 오늘 치러져
오늘(16일) 부산 금정구청장, 전남 영광·곡성군수, 서울시교육감을 뽑는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이번 선거는 여야 새 지도부 출범 후 첫 선거로, 결과에 따라 앞으로 정치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대 승부처는 부산 금정구청장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와 민주당 김경지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윤일현 후보는 준비된 여당 후보임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고, 김경지 후보는 정권 심판과 금정구의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사전 투표율은 20.63%로 4개 지역 중 가장 낮았습니다. 전통적인 보수 텃밭이지만 야당 단일 후보 출현으로 접전이 예상됩니다.
전남 영광군수 선거, 야권 3파전 예상
전남 영광군수 선거는 민주당 텃밭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후보까지 출마하여 야권 3파전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 선거 결과는 야권 정치 지형 재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선자는 오늘 밤에 윤곽 드러날 전망
오늘 오후 8시 투표가 마감된 후 늦은 밤에 당선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표권이 있는 분들은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